3일 주일한국대사관 영사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사흘 밤 동안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도쿄총영사관 앞에는 한국 관광 비자를 신청하려는 일본인들의 긴 줄이 만들어져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처럼 밤샘 줄을 서야만 하는 이유는 한국 공관에서 비자를 심사해 발급하는 업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간 90일 이내 무비자 체류 제도가 코로나19로 효력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이나 반대로 일본에 입국하려는 한국인은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일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비자 수요에 맞춰 대사관 인원까지 영사부 업무에 추가 투입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지만 비자 심사와 발급을 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까닭에 일정 수량만 신청을 받는 것이다.
도쿄총영사관은 첫날인 1일 205건의 비자 신청을 받았다. 2일과 3일에는 각 150건이었다. 도쿄총영사관을 포함해 일본 내 총영사관 10곳에서 관광 비자 신청을 받고 있다.
도쿄총영사관은 신청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온라인 예약제 시행도 검토하고 있지만 비자 발급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신청자 대기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중단된 90일 이내 무비자 체류 제도를 재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직전 양국을 오간 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비자 발급으로는 여행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은 이달 10일부터 안내원이 동행하는 여행사 패키지투어(단체여행) 참가자에 대해 관광 목적의 입국을 허용하며 자유 여행 형태의 관광 목적 입국은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이 무비자 체류 제도의 효력을 중단한 상황에서 한국만 일본인에 대해 무비자를 허용하는 것은 상호주의에 어긋나서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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