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국민통합위 설치`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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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기구였던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든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11일 입법 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사회 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시키는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인수위 산하기구로 둔 국민통합위를 새 정부에서도 이어가는 것이다.

제정안에 따라 국민통합위는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한 뒤, 전략의 수립·변경·시행을 놓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국민통합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도 심의·의결한다.

구성 인력은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40명 이내로 한다.정부위원은 행안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중에서 최대 3명까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민통합위 산하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등에 '지역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

지역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민통합위 정기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국민통합정책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책협의회'도 필요 시 둘 수 있다.

국민통합위 존속 기한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으로 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尹 공약 `국민통합위 설치` 입법 예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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