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겨우 채웠지만… 불편한 동거는 지속

尹, 박진·이상민 장관 임명 강행
민주 "민심 정면 역행"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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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불편한 동거'로 첫 임시 국무회의를 마쳤다.

이날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없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고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간신히 정족수(국무위원 11명)를 채우고 개의했을 정도로 아슬아슬했다.

다행히 이날 국회로부터 진통 끝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청문 보고서가 추가로 송부돼왔고,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을 재가한 터라 다음 국무회의부터는 정족수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지만 '반쪽 내각' 장기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박 장관과 이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민주당이 박 장관과 이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자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박 장관과 이 장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 중 시급하다고 판단한 박 장관과 이 장관 등 2명을 먼저 임명한 것이다.

특히 박 장관의 경우 곧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있는 만큼 외교부 수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고, 6·1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행안부 장관 임명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후 3시 용산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 개의 요건을 채워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로써 앞서 임명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이날 오후 임명한 이창양 장관, 이영 장관까지 더해 모두 11개 부처 장관 임명이 끝났다.

그러나 '거대야당' 민주당은 반발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한 장관 임명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창'인 이상민 장관은 아빠 찬스, 친일소송 참여, 탈세, 가족회사 부당 수익 의혹 등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청문회 자체가 불가능했고, 박 장관은 자녀 취업 특별감사를 전제로 보고서 채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창양 후보자의 사외이사 이해충돌 의혹, 혈세 먹튀, 장모 증여세 탈루 의혹, 조세특례제한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김영란법 위반은 심각한 수준이고, 이영 후보자도 이해충돌, 증여세 회피, 내부정보 이용 투자수익 의혹이 있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협조 차원의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9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에 동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부적격 장관 임명 강행은 민주당이 내민 협치의 손을 뿌리치고 독불장군이 되겠다는 자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민주당과의 대립각이 커지면서 온전한 초대 내각 출범이 언제쯤 가능할지 오리무중에 빠졌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강경태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아빠찬스' 논란을 낳은 정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낙마'쪽으로 기울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며 "절차를 밟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선 관련해선 과정들을 지켜 보고 있다"며 "특별히 드릴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정족수 겨우 채웠지만… 불편한 동거는 지속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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