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무총리 국회 인준이 안갯속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마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낙마를 점찍어 놓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인준을 맞바꾸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충분하지 않고,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10일 윤 당선인 취임 전에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절차를 밟지 않거나 인준이 부결되면 총리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발하게 된다. 총리 인준이 안 되면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어 대통령이 장관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고육책으로 물러나는 김부겸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건 관행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리 인준과 한 후보자를 포함한 몇몇 장관 지명자 사퇴를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김 총리가 선뜻 나서 줄지도 의문이다. 제청권을 행사하더라도 한 후보자는 배제할 수도 있다. 이래저래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윤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법행정 선진화의 적임자라며 선진 사법행정의 구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한 후보자의 사퇴나 윤 당선인의 지명 철회는 기대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를 당연시하기 때문에 정 후보자 사퇴 카드도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총리 인준을 장관 후보자 거취와 연계한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위다. 총리 자리를 저잣거리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리는 총리 대로 자질과 도덕성, 능력을 보고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인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장관도 부적격자라고 판단이 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임명권자가 그에 따른 정치적 비난과 부담을 지게 하면 된다. 민주당이 끝내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를 연계한다면 새 정부의 출범을 훼방놓는 것으로, 또 대선불복으로도 비칠 수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총리 없이 출범한다면 국정의 혼란은 또 어떻겠는가. 민주당은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고육책으로 물러나는 김부겸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역대 정부에서도 그건 관행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총리 인준과 한 후보자를 포함한 몇몇 장관 지명자 사퇴를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김 총리가 선뜻 나서 줄지도 의문이다. 제청권을 행사하더라도 한 후보자는 배제할 수도 있다. 이래저래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윤 당선인의 '복심'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법행정 선진화의 적임자라며 선진 사법행정의 구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한 후보자의 사퇴나 윤 당선인의 지명 철회는 기대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퇴를 당연시하기 때문에 정 후보자 사퇴 카드도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총리 인준을 장관 후보자 거취와 연계한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위다. 총리 자리를 저잣거리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리는 총리 대로 자질과 도덕성, 능력을 보고 국회의원들이 표결로 인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장관도 부적격자라고 판단이 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임명권자가 그에 따른 정치적 비난과 부담을 지게 하면 된다. 민주당이 끝내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를 연계한다면 새 정부의 출범을 훼방놓는 것으로, 또 대선불복으로도 비칠 수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총리 없이 출범한다면 국정의 혼란은 또 어떻겠는가. 민주당은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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