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동원하는 편법을 보면 집요하다 못해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은 20일 법사위의 관련 입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사보임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글이 알려지자 자당의 민형배 의원을 급히 탈당시켜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삼으려는 편법을 또 동원했다. 혹시 모를 양 의원의 반대표로 안건조정위가 숙의기간을 갖게 돼 장기화되면 현 정권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씩 동수로 구성되는데, 검수완박에 유보적인 양 의원을 빼고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배치함으로써 안건조정위 구성을 여야 4대2로 만들어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요건을 맞추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결 절차상 여당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였던 국회의장의 사회권 행사에서도 대못을 박았다. 오는 23일 해외순방을 떠날 예정이었던 박병석 의장의 출국을 연기하게 해서 그가 사회권 이양 없이 떠나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는 상황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박 의장이 출국을 않으면서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여야 첨예한 이견이 있는 법안이고 법조계 전체, 경찰, 사법부, 정의당, 민변과 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반대하는 사안을 의장이 본회의 상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의무이자 요구도 민주당의 거듭된 편법을 보면 기대난망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집착은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민주당은 국방위 소속 자당 국회 최고령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 김종민 의원과 맞바꾸는 사보임을 했다.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관례상 최고령자가 맡기 때문에 김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자당 검찰 출신 의원들을 법사위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만약의 '반란'에 대비한 것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 대표의 그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저질이다.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법안 개정의 절차에서 정당성을 이미 잃었다. 갖은 편법과 꼼수가 다 동원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아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독재적 행태이자 그 자체로 범죄적 성격도 띤다. 오죽하면 인터넷에 조기축구회 규칙 제정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비아냥이 돌겠는가.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결 절차상 여당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였던 국회의장의 사회권 행사에서도 대못을 박았다. 오는 23일 해외순방을 떠날 예정이었던 박병석 의장의 출국을 연기하게 해서 그가 사회권 이양 없이 떠나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는 상황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박 의장이 출국을 않으면서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여야 첨예한 이견이 있는 법안이고 법조계 전체, 경찰, 사법부, 정의당, 민변과 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반대하는 사안을 의장이 본회의 상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 당연한 의무이자 요구도 민주당의 거듭된 편법을 보면 기대난망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집착은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민주당은 국방위 소속 자당 국회 최고령 김진표 의원을 법사위 김종민 의원과 맞바꾸는 사보임을 했다.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관례상 최고령자가 맡기 때문에 김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법사위 소속 자당 검찰 출신 의원들을 법사위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만약의 '반란'에 대비한 것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 대표의 그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만큼 저질이다.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법안 개정의 절차에서 정당성을 이미 잃었다. 갖은 편법과 꼼수가 다 동원된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아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독재적 행태이자 그 자체로 범죄적 성격도 띤다. 오죽하면 인터넷에 조기축구회 규칙 제정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비아냥이 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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