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호 전략기획국장
![[우인호 칼럼] 문재인 정부의 `찬란한` 업적](http://contents.dt.co.kr/images/202204/2022041302102269045001[1].jpg "[우인호 칼럼] 문재인 정부의 `찬란한` 업적")
부문별로 국정의 성과를 집약해 놓은 '변화 50+'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본다. △한국판 뉴딜 △선진국 도약 △코로나 19 △선도형 경제 △포용적 복지 △격차해소·일자리창출 △국가균형발전 △국민안전 △평화국가 선도국가 △공정한 사회 등 총 9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정책을 펼쳤던가 보다. '디지털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디지털 뉴딜이 이끌다', '그린 뉴딜: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녹색혁명, 그린 뉴딜', '휴먼 뉴딜:빈틈없는 고용안전망, 사람 중심 휴먼 뉴딜로 진화하다', '2050 탄소중립:마지막 방어선 1.5℃…2050 탄소중립 선언' '지역균형 뉴딜: 지역이 엔진…지역균형 뉴딜 시동', '뉴딜펀드 녹색금융: 금융, 디지털·그린 혁명의 연료가 되다' 등이 있다.
<선진국 도약>을 눌러본다. '일본 규제 정면 대응:일본 수출 규제 정면 대응, 위기 극복 성공 공식을 찾다', 'G7과 어깨를 나란히: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K-콘텐츠의 힘: 세계 최고·최초의 길을 열도록…K-콘텐츠에 힘을 보태다', '미디어 허브 도약: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등이다.
각 소제목마다 들어가면 통계와 문재인 대통령 말씀 등으로 잘 엮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찬란하다. 이 정도면 '국뽕'이 차오르는 게 정상일 텐데, 참담한 마음에 <코로나 19>부터는 차마 클릭도 못하겠다.
그리고 지난 5년을 되돌아본다. '조폭 시스템' 구축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울산 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김학의 출금 공문 조작 사건' 등에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직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들은 아니지만, 윗선의 관심사에 공무원, 권력기관들이 현행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다 탈이 난 것들이다. 조금 과하게 표현한 측면이 있지만, 조폭 시스템은 무분별한 상명하복 시스템의 다른 말이다.
'권력기관의 충견화'도 함께 생각나는 부문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해 검찰의 두 손을 묶고선 말 잘 듣는 사람을 요직에 앉혔다. 살아있는 권력은 아예 수사조차 할 수 없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해 자신들은 떠나도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까지 내비친다. "미쳤구나. 더는 할 말이 없다"(유창선 시사평론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가불선진국'도 지난 5년의 작품이다. 조국 전 장관의 저서 '가불선진국'에서 뜻하는 바와는 다르고, 오히려 "국가 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2조6000억원이 늘어난 데 비해 현 정부에서는 매년 두 배가 넘는 연평균 95조9000억원이 증가해, 국민들의 소득증가율은 4분의1 토막이 났는데 국가 빚은 해마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국가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섰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한 국채, 차입금 등 국가채무도 거의 1000조원(2021년 말 기준 967조2000억원)이다. 미래 세대를 담보 잡아 명실상부한 '천조국'의 대열에 낀 셈이다.
'최후의 보루 붕괴'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일컬어지는 사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의 대법관(총 14명)이 임명되면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문 대통령이 의도하지는 않은 임명이었지만, 김명수 체제 하에서 특정 성향(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의 요직을 독점하고 집권세력의 입맛에 맞는 판사 배치가 일어났다. "과거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선언했던 사람들은 좌파에도 우파에도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전체주의자였으며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윤성근 부장판사)는 점에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 보고'가 너무 촘촘히 잘 정리돼 있기에 '딴지' 한번 걸어본다.전략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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