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예산안 지침 의결
5년간 나랏빚 410조 늘려놓고
새 정부에는 "재정악화 막아야"
지출감소 통상수준 10조 넘을듯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펴온 확대재정 기조를 접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한 긴축 방향을 확정했다.
지난 5년 동안 확장재정으로 나랏빚이 410조원 이상 늘었는데, 새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여 재정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요구안의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의 기본 방향은 '경제 도약, 민생 안정, 미래 투자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전면적 지출 재구조화와 재정운용 혁신으로 지속가능 재정 확립'으로 잡혔다.
기재부는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집행 부진 사업은 최근 집행 실적에 따라 지출 규모를 10~50% 줄이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 등 주요 경비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불어난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방역 지원 사업 등 한시적 지출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지출 감축 규모는 통상적인 수준인 10조원을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매년 정부가 재량지출 10%를 조정해 절감하는 예산 수준은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상당폭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고려하면 내년은 통상 절감 규모에 비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이 끝나가는 정부가 새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방향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정상화'로 잡으면서,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재정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등 빚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5년 만에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났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원으로 1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예산 지침은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국정과제를 반영, 일부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정 정상화를 계속 강조해온 만큼,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방침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전문가들은 지난 5년간 악화한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증세를 통한 세입 확충과 합리적 세출 구조조정 같은 재정 건전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엄격한 재정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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