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진 슬림화에 착수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2일 당선인의 대통령 비서진 개혁 의지를 구체화할 '청와대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공식회의를 가졌다.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진을 단출하면서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큰 방향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미 폐지하기로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인원은 1000명이 넘어 박근혜 정부보다도 배 이상 늘었다. 수석보좌관제를 폐지하고 비서진을 보좌관·비서관·행정관으로 분류하면서 인원도 30% 정도 줄어들게 된다. 열린 대통령집무실이 되기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도 설치한다. 수석보좌관이 폐지되면서 각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보(直報)하는 계통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수시로 장관들을 불러 국정을 논하는 '참모형 장관'으로 전환하게 된다.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청와대 개편과 내각 활성화는 미국 백악관과 내각의 관계를 벤치마크 한 것이다. 미국은 안보·정치·의전·홍보 등을 맡는 비서진을 두었을 뿐 청와대의 수석보좌관 같은 직이 없다. 내각의 장관도 비서 또는 참모라는 의미의 세크리터리(secretary)라고 부른다. 각 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비전과 철학을 실행하는 대통령의 손발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니 장관들은 참모로서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다. 반면 우리는 그 역할을 각 수석들이 해왔다. 정부 부처 2~3개씩을 맡는 수석보좌관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 사이에서 지시를 전달하고 보고내용을 대신 보고하는 중개 역할을 했다. 한 단계를 거쳐야 하니 대통령과 내각 간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이 이뤄지기가 어려웠다.
대통령 비서진 슬림화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한 윤 당선인의 약속 이행이다. 흔들리지 말고 밀고가야 한다. 각 부 장관에 허울뿐인 인사권을 돌려주고 예산 등 재량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 소신껏 일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청와대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행권이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틀어쥐고 각 부처 위에 군림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놨다. 조롱받는 소득주도성장, 값만 폭등시킨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이다.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실행 의지다. 쓴 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초지일관 유지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비서진 개편이 성공해 효율적 정부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청와대 개편과 내각 활성화는 미국 백악관과 내각의 관계를 벤치마크 한 것이다. 미국은 안보·정치·의전·홍보 등을 맡는 비서진을 두었을 뿐 청와대의 수석보좌관 같은 직이 없다. 내각의 장관도 비서 또는 참모라는 의미의 세크리터리(secretary)라고 부른다. 각 부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 비전과 철학을 실행하는 대통령의 손발이라는 개념이다. 그러니 장관들은 참모로서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다. 반면 우리는 그 역할을 각 수석들이 해왔다. 정부 부처 2~3개씩을 맡는 수석보좌관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 사이에서 지시를 전달하고 보고내용을 대신 보고하는 중개 역할을 했다. 한 단계를 거쳐야 하니 대통령과 내각 간 신속하고 정확한 소통이 이뤄지기가 어려웠다.
대통령 비서진 슬림화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한 윤 당선인의 약속 이행이다. 흔들리지 말고 밀고가야 한다. 각 부 장관에 허울뿐인 인사권을 돌려주고 예산 등 재량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 소신껏 일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청와대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행권이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틀어쥐고 각 부처 위에 군림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놨다. 조롱받는 소득주도성장, 값만 폭등시킨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이다.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관건은 실행 의지다. 쓴 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초지일관 유지해야 한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비서진 개편이 성공해 효율적 정부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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