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부익부 빈익빈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통합소득 1000 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상위 10% 소득자의 소득은 총 336조1136억76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억3673만원 꼴이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문 정부 4년 차인 2020년을 비교하면 이들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500만원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통합소득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불과 17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소득자들의 소득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상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의 68.6배였으나 2020년에는 69.8배로 대폭 늘었다. 더구나 상위 0.1%로 범위를 좁히면 격차는 훨씬 커진다.
이렇게 소득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확대되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 탓이 크다. 하지만 코로나19 탓만 할 수도 없다. 지난 4년 동안 소득격차 확대가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소득불평등이 더 깊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민 혈세를 천문학적 규모로 풀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메웠는데도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고용위기가 일어나면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근로소득은 감소했고,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커져만 갔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소득 양극화를 악화시켰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준 셈이다.
현 정권은 소득불평등·양극화 해소를 내걸고 출범한 정권이다. 지난 대선에서 소득격차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문재인 정권 탄생의 산파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까지 올리는 공약을 내놓았다. 집권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왔다. 하지만 현실은 영 딴판이다. 지난 4년 동안 상하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양극화 해소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더 벌려놓은 정부가 되고 만 셈이다. 현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차기 정권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
이렇게 소득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확대되는 것은 코로나19의 영향 탓이 크다. 하지만 코로나19 탓만 할 수도 없다. 지난 4년 동안 소득격차 확대가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소득불평등이 더 깊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국민 혈세를 천문학적 규모로 풀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메웠는데도 소득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고용위기가 일어나면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의 근로소득은 감소했고,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커져만 갔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소득 양극화를 악화시켰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준 셈이다.
현 정권은 소득불평등·양극화 해소를 내걸고 출범한 정권이다. 지난 대선에서 소득격차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문재인 정권 탄생의 산파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임금 수준을 대기업의 80%까지 올리는 공약을 내놓았다. 집권 이후에는 최저임금을 대폭 높여왔다. 하지만 현실은 영 딴판이다. 지난 4년 동안 상하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양극화 해소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더 벌려놓은 정부가 되고 만 셈이다. 현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차기 정권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