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 심의에 돌입했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승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이날 바로 공개되지 않고 수일 내 발표된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었다.
때문에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고, 잔여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이 없는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을 결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약 3주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의견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공정위 제시 조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때문에 이날 심의는 공정위 심사관과 대한항공 측이 결합을 위한 세부 조건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승인을 하더라도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경쟁 당국에서 합병을 불허할 경우 두 회사의 결합은 무산될 수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사진은 1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이날 바로 공개되지 않고 수일 내 발표된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일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재배분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심사보고서에서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여객 노선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인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해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었다.
때문에 두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고, 잔여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이 없는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운수권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을 결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약 3주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의견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공정위 제시 조건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때문에 이날 심의는 공정위 심사관과 대한항공 측이 결합을 위한 세부 조건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승인을 하더라도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 경쟁 당국에서 합병을 불허할 경우 두 회사의 결합은 무산될 수 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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