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추경 증액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증액 문제를 놓고 여당의원들과 정면충돌했다. 정부가 내놓은 14조 추경안을 여당이 35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데 대해 홍 부총리가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35조원이든 50조원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라고 하는데, 재정 당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그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평가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가 증액에 반대하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 관료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가능한가"라며 몰아세웠다. 홍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정부는 국회의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57조와 국가재정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현재로선 홍 부총리의 입장이 강경하다. 그도 그럴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지원 추경에 대해선 35조원 증액을 주장하는 여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50조원으로 증액하자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심을 겨냥한 추경 확대편성은 여야가 일심동체다. 정부가 증액에 동의하고 한 번 물꼬가 터지면 35조원이 아니라 5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라 곳간지기를 자임하며 버티는 홍 부총리는 일단 명분이 충분하다.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2월 추경은 일찍이 없었다. 적자재정이 쌓이는데 천문학적인 추경에 찬성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현 정부 들어 재정은 악화할 대로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는 40% 못 미쳤으나 2021년 51%로 상승했다. 정부 빚도 문제지만, 1월 물가가 3.6% 올랐다. 돈줄을 죄야 할 때 돈을 푼다면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표밖에 생각 않는 정치권은 마구잡이 추경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당초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반대했다가 결국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추경과 재난지원금 확대 등 여당의 압박에 홍 부총리는 번번이 처음엔 반대하다 나중엔 백기를 들었다. 그래서 '홍백기'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에는 '홍백기' 오명을 씻을 각오가 돼있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홍 부총리가 증액에 반대하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 관료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가능한가"라며 몰아세웠다. 홍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정부는 국회의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57조와 국가재정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현재로선 홍 부총리의 입장이 강경하다. 그도 그럴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지원 추경에 대해선 35조원 증액을 주장하는 여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50조원으로 증액하자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심을 겨냥한 추경 확대편성은 여야가 일심동체다. 정부가 증액에 동의하고 한 번 물꼬가 터지면 35조원이 아니라 5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라 곳간지기를 자임하며 버티는 홍 부총리는 일단 명분이 충분하다. 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2월 추경은 일찍이 없었다. 적자재정이 쌓이는데 천문학적인 추경에 찬성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현 정부 들어 재정은 악화할 대로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는 40% 못 미쳤으나 2021년 51%로 상승했다. 정부 빚도 문제지만, 1월 물가가 3.6% 올랐다. 돈줄을 죄야 할 때 돈을 푼다면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진다. 그런데도 표밖에 생각 않는 정치권은 마구잡이 추경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당초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반대했다가 결국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추경과 재난지원금 확대 등 여당의 압박에 홍 부총리는 번번이 처음엔 반대하다 나중엔 백기를 들었다. 그래서 '홍백기'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번에는 '홍백기' 오명을 씻을 각오가 돼있는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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