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디어 학계와 민간 분야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이 발생하며 급속도로 바뀌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낡은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 관련업무가 3개 부처로 쪼개지면서, 정책적 혼란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디어 업계에서 OTT, 지상파, PP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의 정책 제안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의견 중 공통된 것은 미래 지향적 미디어 정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 설립이다. 미디어 관련 정부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열되면서, 민감한 정책이나 산업진흥 과정에서 곳곳에서 마찰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지형이 급변하면서 부처 간 엇박자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사업자 지위 규정을 두고 세 부처가 벌이는 밥그릇 경쟁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문체부는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을 각각 추진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산업계는 미디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청와대에 미디어 담당 수석실을 설치하면 국회,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를 통합해 미디어 산업 진흥에 집중할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재된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조사·연구·진흥 역무를 통합하는 거버넌스 개편으로 방송영상콘텐츠 진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PP)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방송영상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미디어 전담 부처 일원화에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미디어·ICT특별위원회와 PP 정책제안 간담회에서 "방송 영상 콘텐츠 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3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것을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유선희기자 view@dt.co.kr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디어 업계에서 OTT, 지상파, PP 등 다양한 사업 부문의 정책 제안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의견 중 공통된 것은 미래 지향적 미디어 정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 설립이다. 미디어 관련 정부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열되면서, 민감한 정책이나 산업진흥 과정에서 곳곳에서 마찰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지형이 급변하면서 부처 간 엇박자가 두드러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사업자 지위 규정을 두고 세 부처가 벌이는 밥그릇 경쟁이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문체부는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을 각각 추진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산업계는 미디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청와대에 미디어 담당 수석실을 설치하면 국회, 각 부처와 유기적으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를 통합해 미디어 산업 진흥에 집중할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재된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조사·연구·진흥 역무를 통합하는 거버넌스 개편으로 방송영상콘텐츠 진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채널사용사업(PP) 전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방송영상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미디어 전담 부처 일원화에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미디어·ICT특별위원회와 PP 정책제안 간담회에서 "방송 영상 콘텐츠 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3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것을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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