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유·평화·번영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비전 발표
"민주당 정권 굴종적 대북정책, 보편가치 인권에 눈감아" 北인권법 이행 조치
'한미동맹 재건·우방 다자협력', 北에 실질적 비핵화 압박, 中과 기술격차 유지 거론도
"민주당 정권 굴종적 대북정책, 보편가치 인권에 눈감아" 北인권법 이행 조치
'한미동맹 재건·우방 다자협력', 北에 실질적 비핵화 압박, 中과 기술격차 유지 거론도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위원장 박진 국회의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훼손되고 공정과 정의는 무너졌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이러한 비정상을 방치할 수 없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리더십과 글로벌 비전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비전에 관해 "첫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겠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크나큰 희생을 치렀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눈 감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법' 충실히 이행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UN) 및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 △북한 외에도 지구촌 반(反)인권적 탄압 현장을 외면하지 않을 것 등의 원칙을 세웠다. 또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이다.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며 △자유·민주·시장경제·법치·인권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선도적 자유민주국가로서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 유치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국가들과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역내 다자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 4개국 협의체)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 및 협력 △G7·G20·APEC·ASEAN+3·EAS·UN 등 다자외교 현장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역량 발휘 등을 제시했다.
이어 윤 후보는 "둘째,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해 평화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 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을 선언하는데 급급한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됐고 북한은 이제 남북대화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CVD)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제지원 방안에 관해서는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대북 투자·지원 프로그램 마련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 구체화·실행을 거론했다.
윤 후보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다. 대화를 통해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따라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원칙을 밝혔다.
특히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한미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속도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전력 고도화 등을 다짐했다.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통해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며 △사이버 공격·화생무기·특수전부대 위협 등 도발 시나리오 점검·대비 △우리 군의 국제 PKO(평화유지활동) 기여 확대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윤 후보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통일의 기반을 착실하게 쌓아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반도체·배터리 분야의 기술자산을 확대해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기술 초(超)격차 유지 △하이테크 산업 육성과 함께 통상과 외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 시스템 구축 △정부·기업 협력으로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다변화 △사이버시스템 방어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또 "자원과 데이터가 안보 무기가 되는 시대에 돌입했다"며 "최근 (중국산)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이를 확인했다. 특정 수입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선제적이면서도 투명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무역에 관해서도 "세계무역의 60% 이상이 FTA(자유무역협정) 교역으로 이뤄지고 있다. 57개국과 17개의 FTA를 체결한 글로벌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며 "FTA를 상품·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인력·자본·기술·지식·정보의 채널로 활용해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역내 주요 무역협정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뒀다.
글로벌 비전에 관해 윤 후보는 우선 "글로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민주당 정권 탈원전(脫원자력발전) 정책 폐기 및 에너지믹스에 바탕을 둔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 수립 △300 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소형 모듈형 원전(SMR) 개발 △수소경제로 이행 박차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구촌의 빈곤퇴치·개발협력 외교 중추역할 수행'을 내걸고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노력 적극 동참 △현재 국민총소득(GNI)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을 현행 0.15%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수준까지 상향 노력 △환경 생태계 파괴, 자연재해, 전염병 전파로부터 인류의 안전 수호 노력 등을 다짐했다.
이외에도 윤 후보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겠다. K팝·드라마·영화·게임 등 한류에 열광하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하겠다"며 "메타버스(대안 가상현실)를 활용한 혁신적인 공공외교로 '메타버스 코리안'(Metaverse Korean) 5억 인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국 문화를 향유하는 세계인을 5억명까지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윤 후보는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하는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체계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 글로벌 비전은 과거가 아닌 미래, 공허한 이념이 아닌 실질적 국익, 고립이 아닌 상생이다"며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