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대선을 묻는다] 훼손된 헌법가치 되돌려 놔야… 거짓말 하는 후보 절대 뽑아선 안돼
입력: 2022-01-18 19:42
이규화 기자
투표 기준은 무엇인가요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대선을 묻는다] 훼손된 헌법가치 되돌려 놔야… 거짓말 하는 후보 절대 뽑아선 안돼](http://contents.dt.co.kr/images/202201/2022011902100369660001[1].jpg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대선을 묻는다] 훼손된 헌법가치 되돌려 놔야… 거짓말 하는 후보 절대 뽑아선 안돼")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대선을 묻는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한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어떤 기준에서 행사할지…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후보선택에 최우선 고려요소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후보인지 고려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헌법적 가치가 많이 훼손됐고 그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하고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 후보의 어떤 분야 정책과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보시는지.
"하나가 아니라 열 개 이상 들어야겠는데요, 국가경쟁력을 지금 이 상태로 방치하면 일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수십만 명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어요. 그건 지속 가능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에 엄청난 부담만 주죠. 지금 2030 세대들의 어깨에 어마어마한 짐만 얹어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은 로봇이 다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일자리를 늘릴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예요. 디지털과 그린입니다. 벤처와 녹색성장 분야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이 아주 절실합니다."
-반면, 어떤 선거공약이나 정책을 최악이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그냥 막 퍼줬잖아요. 아주 비상한 시기에 어쩔 수 없어서 한번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일상화되면 그 액수만큼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주지 않아도 민간이 알아서 그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방역대책에서 9시에 끝나는 거 하고 10시에 끝나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9시에 끝나면 안전하고 10시에 끝나면 엄청나게 확신자가 증가하나요? 또 4명까지는 괜찮고 5명이 되면 위험합니까? 8명이 가서 4명 4명 따로 앉는 거라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4명 4명 앉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 정책과 규제들을 추방해야 합니다. 비합리적 규제를 줄이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 한 푼 안 써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하며 벌어서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겁니다. 영하 5도 날씨에 영하 50도에 맞는 파카를 입혀놓으면 되겠습니까.제가 여기서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양경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삼면이 해양이잖아요. 또 무역에 의존하잖아요. 바다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중국 불법어선도 그렇고, 독도 수호에도 필요하고요. 미국은 '코스타 가드'(해안경찰) 함정이 동남아시아까지 와서 작전을 할 정도로 해양경찰이 막강해요. 저는 해양경찰을 연차적으로 향후 한 10~20년 동안 한 5배쯤 늘리자고 제안해요. 그러면 함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을 발주할 거 아닙니까. 발주를 하면서 조선서에 조건을 다는 겁니다. 향후 5년 동안 노사분규 없이 납기에 맞추겠다는 약속을 하라고요. 한 100척쯤 발주하는 거예요. 조선사에 일자리가 생기죠. 조선소 주변에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이게 소위 말해서 투자 승수 효과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이건 주제하고 관련이 좀 떨어지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지금 부모한테 물려받은 농가주택까지도 전부 다 부동산종합부동산세 데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빈 집이 152만 채나 됩니다. 마을 전체가 빈 집인 곳도 많습니다. 농가주택 물려받았다고 종부세 내라고 해서 불만이 많아요. 저는 농어촌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취득을 권장하자는 겁니다.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 농촌에 '다차'라고 서머하우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농가주택을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인들이 휴가철에 지방으로 가요. 거기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길게는 한 달이고 이렇게 있다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텅텅 비어 있는 데가 무지무지 많아요.
해양경찰 얘기는 제가 황교안 총리 시절 총리 정책자문위원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부동산대책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부동산 규제를 해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수도권 등 특정 지역만 오르는데 그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최저임금제입니다.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과 지방의 생활비와 농산물 값이 천지차이인데요."
-후보에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허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건 국가의 최종적이고 최고의 이성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설령 정책 능력이 앞선다고 해도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범죄 소탕을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인권이라든가 법치주의를 무시했거든요. 그런 지도자한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를 꼽으라면 거짓말을 하는 후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추진할 정책을 꼽는다면.
"국민통합이 지금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이 너무 분열됐어요. 친구들끼리, 가족끼리도 분열돼 있어요. 외부로부터의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도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후금(청)이 명나라를 멸망을 시킬 때에 인구가 100만명 밖에 안 됐어요. 명나라는 1억명으로 100배가 넘었어요. 그런데도 명이 추풍낙엽으로 멸망한 이유는 오삼계의 반란이라든가 이런 내부 혼란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실은 급한 게 노동개혁이거든요. 귀족노조가 이끄는 노조세력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있어요. 공공이사제가 통과됐잖아요. 그걸 처음에 도입했떤 독일도 후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후보들이 표 얻으려고 통과시킨 겁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보장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국제 수준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연금개혁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해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결국은 누구의 짐이 됩니까. 지금 2030 세대가 무슨 죄를 졌나요?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 세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며 일했는데,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 자식과 손자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새 정부가 해결해 나가려면 국민이 분열돼 있으면 안 돼요. 국민통합이 절실합니다. 경제든 사회든 안보든 국민통합 없인 성공할 순 없어요."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