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추가 할당키로 기조는 정해졌지만, LG유플러스가 인접대역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정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낮은 가격대로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이 불공정 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5G 추가경매에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가 주파수 할당시 추가 조건을 부여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4~3.42㎓ 대역의 20㎒폭 주파수를 추가 할당키로 했다. 지난 2018년 경매를 할 당시에는 20㎒폭이 인접대역과 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지만 현재는 전파간섭이 해소됐다.
정부가 추가 할당 기조를 천명했지만, SK텔레콤과 KT는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주파수 추가할당이 불공정 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해당 주파수 대역은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대역과 바로 인접해 있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로서는 활용도가 떨어져 경매 참여가 불투명하다.
당국에서는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묶어 이용하는 CA(주파수 집성기술) 기술을 활용하면, 경쟁사들도 해당 대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실익이 떨어진다는 게 SK텔레콤과 KT의 입장이다. 특히 SK텔레콤과 KT 이용자들은 현재 공급된 5G 스마트폰으로는 추가로 할당되는 주파수와 기존 5G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것"이라며 "경매 자체가 부당한 상황에서, 경쟁사들이 경매 참여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로서는 LG유플러스 단독 입찰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주파수 경매 참여와 입찰가 책정은 이통사들의 중요한 전략인 만큼, 현재의 유불리 만으로 이를 섣불리 예단하기 힘든게 사실이다.
정부는 특히 최대 쟁점이 될 할당 조건 또한 각 사업자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연구반을 통해 내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2025년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과 KT는 합리적 대응 투자 가능시점까지 수도권 지역내에서 20㎒ 주파수 사용시기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3년 KT에 할당한 1.8㎓ 및 2.6㎓ 주파수에 대해 수도권은 할당 후 6개월간, 전국은 1년간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도 할당 조건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정부는 주파수 추가 할당시 5G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품질 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이 유력시 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한데에는 5G 품질 개선과 5G 장비 생태계 활성화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면서, 이통 3사간 공정한 5G 품질경쟁이 가능해지고 5G 공동구축으로 지역별 이용자 차별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5만개의 5G 기지국 숫자는 사실상 전국망 설치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5G 품질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5G 주파수 2라운드 경쟁이 활발해져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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