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20년 정부 예산안 의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농민 부담분, 80% 지원
농업용 석유 간접세·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연장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농민 부담분, 80% 지원
농업용 석유 간접세·자경 농지 양도세 감면 연장
국회가 올해 급격히 인상된 농업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해, 비료 가격 인상분과 석유 면세 등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비료 원자재 조달을 위한 비료업체 지원안도 포함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요소를 포함한 무기질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가 부담하게 될 가격 상승분에 대한 할인 판매 내용을 담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지난 3일 국회 2022년 정부 예산안 의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판매하기로 했다. 농민들은 가격의 20%만 부담하게 된다. 정부와 농협이 분담할 할인액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말 대비 인산이암모늄(107.6%), 요소(213.1%), 염화칼륨(178%) 등 무기질 비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생산비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된 비료생산업체에는 6000억원의 원료 구입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기존 3%대 융자 금리를 0% 무이자로 인하하는 예산 64억원도 포함됐다.
이에 한국비료협회 관계자는 "약 2.5에서 3배 이상 인상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존 2000억원대 지원에서 3배 인상해 올해와 같은 수준의 물량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며 "업계가 연간 1조원가량 부담하는 원자재 비용을 감안하면 상당한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도는 요소만 500만톤씩 조달하는 데 비해 우리는 한해 50만톤 가량 조달한다. 원자재를 대규모로 조달하는 중국·인도 등에 밀려 조달이 원활치 않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재갑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한시 적용됐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등) 면세 적용기한과 장기간 농작물을 제배한 농민이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등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2건도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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