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국무조정실 내 차관급 규제개혁독립부서를 만들고, 순환보직과 파견이 아닌 전문 관료 양성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규제 샌드박스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더 바른 규제개혁의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신산업 융합 분야에서 단발적인 특례 적용보다는 선제적 규제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유예기간이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한계에 따른 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만큼, 규제특례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향후 부처 간 중복·충돌이 발생하는 칸막이 규제로 인해 핀테크나 공유경제 등 융합 서비스 발전에 발목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독립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멀지 않은 미래에는 금융회사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융과 테크기업의 융합이 더욱 확산될 것이 자명한데, 현재의 업권별 규제는 미래 금융환경을 규율하기 어렵다"며 "규제개혁 독립부처에 입직해서 규제관리의 경력을 쌓고 그 규제개혁 성과에 따라 승진하는 경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독립차관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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