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도 안 가려"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대한민국 정부역할은 막무가내 규제·억압 아냐"
"국민 삶 대부분 직접통제화 우려…李 국민자유 박탈 발언 사과해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28일 이른바 '좋은 규제'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 구상을 꺼낸 데 대해 "이 후보의 사상이 의심되는 발언"이라며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라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막말머신'이다"며 "발언을 즉각 사과하라.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가진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며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고도 했다.
원 전 지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많은 부분들을 직접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자체를 찢으려 하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으로 국민 자유를 박탈하려 한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지난 10월24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계좌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주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