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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男 잠재적범죄자 취급 여가부→양성평등부 개편, 성범죄·무고 처벌강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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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년 공감 공정사회' 공약발표 회견서 청년세대 성별갈등 주목한 공약 발표
정시확대 등 입시 단순화 및 특혜·비리 최소화 공약
취업분야 고용세습·비리차단, 청년자산형성 지원
미혼부 보육지원 확대, 시민단체 지원예산 투명화도
윤석열 "男 잠재적범죄자 취급 여가부→양성평등부 개편, 성범죄·무고 처벌강화" 공약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청년과 공정을 키워드로 양성평등, 입시·취업 계층사다리 복원, 시민단체 지원예산 관리·감독 강화 등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주제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청년세대 문제에 대해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취업'과 '희망', '생명'까지 포기한다는 '8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공약 개요를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우선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해 "청년층의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성범죄, 음주 관련 범죄 그리고 시민단체의 탈법행위"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및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조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해 거짓말범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해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청년들이 많이 기부하는 시민단체의 지원예산 및 기부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횡령·배임·목적 외 사용 등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 실현'에 관해선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 문화와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확대해 배우자가 함께하는 출산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보육·육아 지원 확대와 함께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소외된 '싱글파파(미혼부 지칭)' 등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공정한 입시와 취업 기회 보장' 공약으론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 조정해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대학의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비리 확인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해 입시의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겠다"고 먼저 밝혔다.

또한 "노조의 불법적인 고용세습, 노조 간부 등의 취업 비리 등을 차단해 기회의 불균형을 없애겠다"며 "지역별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구직자와 구인 기업, 교육기관이 맞춤형으로 협업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및 취업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일하는 청년 자산 지원'에 관해선 "공정한 출발선 보장이다.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자신의 꿈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자립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과다채무자 자녀가 학비, 교육, 연수기회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지원 대상에 과다채무 가정의 자녀를 포함하고 지원금액도 현행 월5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증액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겐 상담 및 멘토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청년에겐 진로 탐색 및 활동지원과 함께 '청년도약보장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의 '청년도약 저축계좌'를 도입해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었지만,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와 좌절감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 윤석열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엔 미혼부의 애로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 '아빠의 품' 대표 김지환씨와 자녀들이 윤 전 총장의 공약 발표 회견에 배석했다. 김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하여야 한다'는 법령 때문에 딸의 출생신고를 16개월 만에야 할 수 있었던, 미혼부 지원 부족의 대표 사례라고 윤석열 캠프는 소개했다.

이외에도 20대 남성 대학생 남모씨(22)와 공무원시험준비생 이모씨(25), 여성 대학생 최모씨(24)와 직장인 조모씨(28), 장예찬 청년특보와 청년위원회 박진호 위원장·엄지현 여성위원장·김정현 대변인 등 캠프 소속 30대 청년 인사들이 회견장에 함께 했다. 공약 설계에 참여한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배석했다고 캠프 관계자는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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