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에게 고견을 듣는다] "군복무 연장 주장하는 역발상 후보, 오히려 국민지지 받을 것"

현재의 인구추계론 2037년 현역지원 부족… 안보 아는 이들은 반드시 지지
국민의힘 압박면접 면접관들 시덥지 않은 질문하더라, 안하니만 못하게 돼
탄소제로 한다고 풍력단지 만드는데 기막혀… 차기정권 이것부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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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변호사에게 고견을 듣는다] "군복무 연장 주장하는 역발상 후보, 오히려 국민지지 받을 것"
전원책 변호사 고견 인터뷰. 이슬기기자 9904sul@

[]에게 고견을 듣는다

전원책 변호사


전원책 변호사는 군 법무참모로 10년을 복무했다. 국방안보에 조예가 깊다. 칼럼과 방송에서 군가산점제와 제대군인 우선취업제도 도입을 줄곧 주장해왔다. 여성계의 반발이 있지만 국방력 강화와 국가적 인력 효율 측면에서도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보수 대선후보들에겐 이념과 정책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고 당부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대선후보들 안보정책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안보는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엄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 '국방개혁 2020'을 만들었는데, 병력을 50만으로 줄인다고 했어요. 휴전선에서 서울 사이에 저지선이 3개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특전병력이 거의 20만으로 추정되고 육군이 100만이거든요. 우리는 63만 병력에서 계속 줄고 있어요.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내년부터 상비병력 50만명 수준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힘이 많이 들 겁니다. 이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의 현역자원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인구추계로는 2037년에는 현역자원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늘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8개월로 줄였잖아요. 보병은 몰라도 기갑, 공병, 통신은 이제 막 익숙해질 단계에서 제대합니다. 반면 북한은 군 복무기간이 7년이에요."

-그런 인기없는 공약을 후보들이 내놓을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외로 환영하는 유권자들이 있을 겁니다. 군 사정을 잘 알고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공약을 내놓는 후보를 오히려 지지할 거예요. 우리에겐 또 군사적 위협 외에 암암리에 북한에 의해 침습당하는 게 적지 않아요. 그 중 언어도 문제입니다. 북한 정권수립 일을 그대로 따라서 '9·9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 북한 용어를 그대로 따라하나요? '후과'라는 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TV보다가 어느 국회의원이 '후과'라는 말을 쓰던데 이건 북한 말입니다. 우리말에 '결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북한이 쓰는 용어예요.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쓰던 '일제'는 사라지고 일제강점기가 되어버렸어요. 말은 정신을 좌우합니다."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모병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군인화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돈 없는 자식들만 군에 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어차피 기술병하고 기간병들이 핵심입니다. 이 둘만 15만 정도로 해서 모병제를 하면 어떻겠는가 합니다. 나머지 5만 명을 징병제로 해서 24개월 운영하고, 원한다면 2, 3년 더 복무하게 하는 겁니다. 연봉을 대기업의 평균 초임 수준으로 준다고 하고 군 가산점을 부여하면 운영이 될 겁니다. 이탈리아는 산림청이나 소방청 이런 데는 모두 제대군인들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도 이런 곳은 제대 군인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베테랑들이 일을 하게 되고 또 취업률도 높일 수 있고요."

-군 가산점은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요, 특히 여성계의 반대가 심하고요.

"군 가산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는데, 시간이 지났으니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당시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 국방의무는 신성하기 때문에 가산점을 거론하는 것은 신성한 의무에 대한 모독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군대에 가고, 대부분이 여자는 군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신선한 의무에 군 가산점을 부여하면 군에 못 가는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헌법 판결을 다시 받아볼 만하다고 봅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가산점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와 독일은 가산제를 운영 않지만 최우선 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른바 후보 대상 압박면접을 했는데요, 말이 많습니다.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말로 입씨름한 장이 됐습니다. 후보들의 이념무장, 정책, 자질 이런 것을 묻고 토론해야 하는데, 소위 면접관이라는 사람들이 시덥지 않은 질문이나 하고 안 하니만 못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장면이 문제였습니까.

"면접관 중에는 그래도 전문가는 박선영 교수였는데 홍준표 후보와 주고 받는 대답이 기가 막혔습니다. 박선영 교수가 우리 헌법에서 세 가지 중요한 걸 거론하자면 무엇인지 순서대로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 생각하다가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이라고 말을 해요. 홍준표 후보가 검사 출신이지만 헌법 교과서 읽은 지 너무 오래됐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인 보기에는 대충 맞는 답변 같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는 들 수 있겠죠, 헌법에서 꼭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러나 헌법 교과서를 딱 펼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기본권 보장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삼권분립, 이렇게 나가야죠, 적어도 법학도라면. 박선영 교수가 또 질문을 합니다. '법치주의는 어때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가령 헌법교수 같으면 '기본권 보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든지 재산권 보장 얘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법치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은 헌법의 개념을 말하는 경우와는 다른 겁니다. 법치주의는 헌법의 개념이 아니고 법에 대한 인식의 문제거든요. 법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가령 '나쁜 법도 우리가 따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데서부터. 법치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건 사실은 헌법의 기본 이념과는 동떨어진 질문이에요."

-최재형 후보에게 진중권 씨가 울트라 우파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도대체 정치학 교과서를 한번 제대로 읽고 나서 울트라라고 하는지 묻고 싶어요. 가령 우리가 극단주의라든가 극진주의라든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급하게 이동을 하면 그거는 급진좌파로 가는 겁니다. 레디컬 레프트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극단주의로 간다고는 못 합니다. 보수의 극단주의 즉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가령 미국의 kkk단이나 기독교근본주의, 알카에다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 목숨을 죽여서라도, 자살 테러를 해서라도 자기 이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극단이지요. 그래서 아무데나 극우라는 말을 써서는 안 돼죠. 울트라라는 표현은 정치학 교과서에도 없는 말이에요."

-공부를 좀 더 하라는 말씀이군요.

"그럼요. 자기의 영역은 미학이고 시사평론를 한다면 일반 상식의 영역인데, 그런 영역이 아닌 곳을 함부로 넘보고 정책에 개입하고 헌법까지 들먹이면 코미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압박 면접관으로 떡 앉혀놓고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심(童心)의 확장'이었다고 봐요."

-압박 면접은 얻은 것 보다 잃은 게 많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 패배하면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큽니다. 당대표가 할 일은 자당 후보가 공격받으면 나서서 보호막이 되고 각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에 대해 대응하는 강도가 너무 약합니다. 긴급회의도 열고 대응팀도 만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당 후보들을 불러다놓고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본질적인 이념이나 정책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고 흠집 내거나 시시콜콜한 질문이나 하고."

-내년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까.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알렉시스 토코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 나온 말인데, 통치자의 자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이 만든다기보다 정치인의 지식과 소명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해요. 대통령이 공부해야 될 어젠다는 한 1000개 정도가 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지혜는 위기에 대처할 때 발휘됩니다. 두 번째는, 막스 베버가 균형감각이라고 하는데 나는 균형감각보다는 정직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현대 정치에서 노회한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은 보통 스스로 다 정직하다고 주장하잖아요. 또 국민은 속고요.

"사실 정직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도 '협잡을 일삼은 노회한 정객'이라고 평가하는 정도니까요. 실제로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나중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완벽할 순 없겠죠. 저는 무엇보다 정치인에게 얼마나 정직이 중요한 덕목인지 문재인 정부를 경험하면서 새삼 느꼈어요. 내로남불, 후안무치는 일상사가 되었잖아요. 방역부터 시작해서 경제까지, 빈부격차가 더 커진 수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줄었다고 하고 소득격차가 줄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대통령에게 누가 가짜를 써준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무식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냐? 본인은 바른 말 한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되어 버린 거냐? 물어야지요"

-탈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 때문에 엄청난 국력 손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소제로로 가자고 하는데 화력발전소로 어떻게 탄소제로를 이룰 수 있나요? LNG발전소로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원전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풍력은 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목포 앞바다 시멘트 부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풍력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다음 정권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정책이 이 풍력단지 건설을 중단시키는 일이 돼야 할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취임하자마자 첫날 스톱시켜야 됩니다. 40조 원이 들어가는데 효율은 원전의 수십 분의 일밖에 안됩니다. 엄청난 국력낭비예요."

-그 외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 번째가 균형감각입니다. 균형감각이 있어야 뭐가 중요한지를 압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결단력입니다. 대통령이 결단력이 있어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평도 포격을 당했을 때 곧장 북한에 보복 공격을 했어야 합니다. 당시 미군은 MB(이명박 대통령)가 때릴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때리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날아왔을까요? 쏘지 못합니다. 날아오더라도 때려야 됩니다. 그걸 갖추지 못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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