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4대 메가시티로 조성
-경기북도·강원평화특별도·전북새만금·제주특별도는 4대 특별광역권 육성
-통칭 ‘4+4 광역경제생활권’ 지원 위한 정부기구 마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대선공약으로 수도권 외 4대 메가시티를 건설해 국토를 재구조화하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이장섭 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 2기 정신을 담아 혁신과 자립, 상생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4대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4대 특별광역권을 육성하는 '4+4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4+4 광역경제생활권'은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을 4대 메가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충청 메가시티를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대덕~천안·아산~오송·오창 등을 연결하는 국제과학비즈니벨트를 완성하고, 충청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 메가시티는 에너지와 문화예술의 수도를 목표로 하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호남 RE300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상을 적극 지원하고 한전-한전공대 상생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 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기반으로 AI와 문화콘텐츠가 결합되는 산업도 육성하고,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장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계기로 항공·항만·철도를 연계한 물류 중심의 환태평양 전초기지를 구축한다는 그림이다. 이 전 대표는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동북아 스마트 물류산업 플랫폼을 구축해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육성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과 친환경 스마트 선박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는 '新제조업 수도'를 만들기 위해 물 산업을 비롯해 기계·전자·철강 등 기간산업을 고도화해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글로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세계적인 로봇 융합클러스터를 구축해 돌봄·반려로봇, 서비스로봇, 물류·제조로봇 등 전 세계 로봇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며 "포항~영덕을 잇는 영일만대교와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4대 특별광역권 육성 계획도 내놨다. 우선 경기 북부지역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경기북도를 설치해 일정 기간 국가 차원의 특별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마이스(MICE), 방송영상 인프라 기반의 지식재산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물류 벨트 구축을 검토 중이다.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해 평화경제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전 대표는 "강원도의 강점인 디지털 헬스케어와 항체, 정밀의료산업도 더욱 키우고, 낙후된 폐광지역에는 경제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연결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협력벨트로 만들기 위해 통일부 소속 평화경제 특별구역기획단을 설치해 경기 북부지역 파주·연천 일대와 강원도 철원·고성 일대에 각각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지원청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주 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탄소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와 자주적 재원확충을 위한 재정 특례 추진 등도 공약에 담았다.
'4+4 광역경제생활권' 지원방안으로는 총리실 소속 '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지원계정 신설, 대통력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장관급 행정위원회로 만드는 등 균발위의 권한 강화,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마련,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개편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등 4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거점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연·고대 수준으로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무상을 실현하기로 했다. K-테크노폴리 조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혁신도시 내 모든 이전 공공기관의 공공공기관 선도형 지역균형뉴딜 사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방기업의 성장 및 이전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가칭)혁신성장촉진보조금 신설 및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년 간 100%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혁신과 상생, 자립의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3일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