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66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개선권고·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의 후속 조치로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이들 사업자의 동의방식이 적법한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점검·조사했다. 그 결과 페이스북·넷플릭스·구글 등 3개 사업자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
페이스북은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았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했다. 얼굴인식 템플릿은 이용자의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로 이용자를 식별해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진 속 인물에 인물이 자동으로 표시되게 하는 기능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또 위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처리주체 변경을 고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 관련 내용은 물론 개인정보위의 요구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총 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페이스북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서 "개인정보위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항변했다. 페이스북은 "얼굴인식 템플릿 수집 기능을 꺼둘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왔고 2년 전부터는 옵트인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다"며 "항상 사용자들이 투명하게 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해오고 있지만 개인정보위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2가지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는 2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에는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의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실태가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개선을 권고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며 "이번 처분을 통해 해외사업자들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정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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