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이하 ICT 단체)는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ICT 단체들은 서한에서 "오는 10월부터 인앱 결제 강제가 새롭게 전면 적용될 경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원 이상의 매출 피해와 약 1만8000여명의 노동 감소가 예상된다"며 "특히 지금도 어렵게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창작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ICT 단체들은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한미 통상 마찰 발생과 중복 규제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특정 국가·기업에 한정해 적용되지 않고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며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 FTA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ICT 산업은 시장 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중복 규율 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규율 관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ICT 단체들은 "만일 이번에 인앱 결제 강제를 막지 못한다면 젊은 창작자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칠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고 소비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현재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공정한 콘텐츠 창작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부디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과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의 상생을 위해 국회가 법안 통과를 신속히 해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