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재처분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조사 추진방향을 28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5일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바 있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위는 지난 1년간 총 106건의 심의·의결을 거쳐 과징금 12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시정권고 42건 등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사례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56건으로 44%를 기록했다. 그 뒤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18%), 위·수탁 관리 위반(11%) 순이다..
위반대상별 제재비율은 공공기관이 36%, 민간분야가 64%였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분야는 모두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적발된 반면 민간분야는 안전조치 위반, 동의나 법적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다양한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접속기록 미보관, 계정무단 공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근절·재발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한다. 민간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집중점검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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