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0% vs 100% 줄다리기
소상공인 지원확대에는 공감
편성액보다 2배 늘린 1조2000억
소상공인 지원확대에는 공감
편성액보다 2배 늘린 1조2000억
당정은 19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안에 반영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이 그간 누적된 피해와 방역 조치 강화로 추가될 경영 손실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데 합의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상공인 관련 예산 증액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산자위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단가를 정부안(900만원)보다 대폭 늘려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준별 단가도 인상해 당초 편성한 3조 2500만원에서 2조 9300억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지원법에 따라 7~9월 3분기 추가 손실에 대한 추가 보상을 위해서도 2차 추경안에 우선 편성한 6000억원을 두 배 늘린 1조 2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액으로만 3조 5300억원이 늘어난다. 다른 예산 항목에 대해 조정하지 않더라도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에서 37조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다만, 당정은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번 주 예결위 소위를 거쳐 23일까지 2차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부터 우선 논의해서 당정이 방향을 잡은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오늘 결론이 나기 어렵고 해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예결위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로 빠른 시일 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해 규모를 확대하고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 등으로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80%에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38.7％,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16.9％였다. '잘 모르겠다'는 1.7％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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