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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 정치박박] 대선 뛰는 야권, "코로나 전체주의" 흘려듣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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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표 'K방역'이 통제만능주의, 코로남불(코로나19 + 내로남불)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미 500~800명대에 이르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지난 6일부터 이틀 연속 1200명대를 기록하자, 1년을 넘긴 대(對)국민 통제방역의 고삐를 '역대급'으로 죄겠다고 하면서다. 8일부터 방역수칙을 한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적용한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
[한기호의 정치박박] 대선 뛰는 야권, "코로나 전체주의" 흘려듣지 말길
지난 7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8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중단,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께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곧 강행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민심은 이미 지뢰밭이다.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계정이 7일 "20~30대 분들께 요청드립니다"라고 타겟을 잡아 무(無)증상자 검사 및 모임자제를 공지했다가 '국민 탓' 포석부터 깐다는 비판에 직면한 건 우연이 아니다. 거리두기 3·4단계 조치에 포함된 'GX(그룹운동)류 시설 음악 속도 100~120bpm 제한'에 뒤늦게 "빠른 비트 금지법이냐"는 조소가 쏟아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방역행정이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수준을 면치 못 하면서도, 책임지고 고개를 숙여야 할 정부가 대국민 '완장질'만 강화하는 형국인 까닭이다. '내편 네편' 따라 일관성마저 상실했다는 의혹은 심증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하순부터 백신 1차 접종률 상승에 따른 '7월1일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수도권 2단계·그외 지역 1단계 완화)'을 예고하면서 한달 넘도록 민생경제에 '기대 심리'를 불러 일으켜왔다. 하지만 시행 바로 전날 돌연 '1주일 유예' 결정을 내렸다. 중국발 코로나19의 두번째 변이 형태라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상륙해 확산 중인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신하던 방역 당국이 만 일주일도 안 돼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뒤집은 것이기도 했다. 당장 월초부터 영업시간 확대 등을 기대하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망연자실했고 '고객'의 입장인 다수 시민이 혼선을 겪었다.

유예 기간 벌어진 일은 한층 가관이었다. 최저시급 1만원대로 인상 등을 외치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3일 비내리는 서울 도심 속 두차례나 장소를 옮겨 종로 거리에서 대규모 '기습 집회'를 벌였다. 8000여명(주최측 추산)이 다닥다닥 붙어 목청을 높이던 이 '전국노동자대회'는 2시간여 동안 물리적 제지 없이 마무리됐다. 그 뒤 경찰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집회 관련 민노총 관계자들을 수사한다고 알렸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집회 이튿날(4일)부터 '유감 표명'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늑장·겉치레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민노총은 도심 집회를 이틀 전(1일)부터 예고했으나 청와대의 사전 우려 표명은 없었고, 문 대통령은 불법집회 이틀 뒤(5일)에야 민노총 지칭 없이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응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보수·개신교계 단체가 8·15 광복절 계기 '반(反)문재인 집회'를 개최한 다음날 문 대통령이 SNS로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불법행위 엄단"을 천명한 것과 대조된다. 정작 이때는 집회 다음날부터 바이러스 잠복기를 넘긴 9월까지 일일확진자가 200~300명대에서 오르내리는 데 그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같은해 10월 개천절 반문집회에 앞서서는 무관용을 내세우며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공격했다.

집회가 예고된 개천절·한글날 정부는 경찰버스 300대를 이어붙인 '재인산성'을 쌓아 광화문 광장 일대를 원천 봉쇄하고, 시민 불심검문도 불사했다. 차량집회마저 봉쇄한다며 서울 진입 길목 90여곳의 검문소를 운영, '태극기'를 소지한 차량운전자를 색출했다. 11월초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8·15 집회 주최측에 "살인자"라고 막말한 반면 같은 달 중순 "10만명 참여"를 공언한 민노총의 전국민중대회엔 느슨한 잣대를 드러냈다. 이번에도 방역당국은 '1200명대 확진' 파문 첫날인 7일부터 민노총 집회 참석자의 상세한 조사현황 대신 "환자 발생이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집회가 현재의 유행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튿날 민노총도 당국을 인용, "3일 대회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는 없다"며 오히려 4차 대유행 책임론을 제기한 이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지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한 야권의 대응은 정부 책임론 제기, 이중잣대 비판에 집중됐다. 대권주자 중 한명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일일 확진자 1000명 돌파가 일찍 알려진 6일 오후 SNS로 청와대에 "(민노총에) 얼마나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정부 비판 집회에선 코로나19가 더 잘 퍼지고, 친(親)정권 세력의 집회는 코로나19가 비껴가는 것이냐"며 4차 대유행 심화 시 "정부와 민노총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민노총 같은 친정부적 행동을 하는 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말 뿐인 예방조치들을 해놓고 모든 책임을 엉뚱한 곳에 뒤집어씌우려고 한다"고 정부를 겨눴다. 민노총이 여권의 주요 지지기반인 데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의 중심축을 맡아 문재인 정권 출범의 공신 역할을 한 상황과 '선택적 방역'을 결부시킨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는 다수 시민이 느낄 '박탈감'에 초점을 맞췄지만, 피상적인 공세에 머무른 수준이다. 오히려 정치권 장외인사인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한마디가 함축하는 바가 더 크다.

홍 전 의원은 5일 SNS에서 최근 미국 입국 통관절차와 'K방역'을 대조하면서 "국내는 입국 통관도 1시간, 백신맞고 검사받은 능동감시자임에도 매일 앱 작성에 전화오고 문자오고 AI 전화까지 온다. 결국 '증상없다'는 내 자발적 답변을 듣기 위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익 없는 통제 대신 전국민 백신 접종에나 전념해주길. 코로나 끝나면 내 번호부터 바꿔야겠다"고 했다. 글 말미엔 "코로나 전체주의"라 쓰고 해시태그(#)를 달아 강조했다. 통제를 명분으로 개인정보 감시·상납이 당연시되는 세태에 반감을 드러내면서, 전체주의를 거론해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본질을 짚은 셈이다. 이는 줄곧 '자유'를 강조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범(汎)야권 대선주자 및 지도부급 인사들이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본다. 이들이 '민심에 묻어가기', '기계적 정권교체론'에 안주한다면 변화를 이뤄내는 정치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론 환기와 함께 시민 기본권 보호를 '실천'하는 게 정치인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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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은 지난 7월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식 방역행정을 "코로나 전체주의"라고 지적해 여론의 관심을 모았다.홍정욱 페이스북 갈무리

[한기호의 정치박박] 대선 뛰는 야권, "코로나 전체주의" 흘려듣지 말길
지난 2020년 8월1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당일 코로나19 일일확진자 수 증가세를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폭증"했다고 표현하면서, 하루 전 8·15 광복절 계기 보수단체 집회를 "국가방역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눈에 띈다.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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