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해고·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혼란이 예상됨에도 최소한의 보완조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등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시행령에 보완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혼란 최소화를 위해선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 부과, 비종사조합원의 노조 이외 장소 출입 시 사용자의 사전 승인 의무화, 교섭 대표노조의 교섭대표권 유지 기간 3년으로 확대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관청이 법외노조('노조아님') 통보 대신 노조 결격 사유에 대한 시정요구만 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해 "노조 자격이나 적법성을 둘러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노조에 대해 자율적 시정이 아닌 설립 신고를 취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개정 노조법상 해고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노사간 분쟁이 양산될 수 있다"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노사간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어 혼란이 야기된다"고 우려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