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은 재판 개시 후 1년 동안은 SNS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싶은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
김근식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최재형 출마방지법을 또 강변하고 있다"며 "이미 지난해 말 최강욱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민의 피선거권, 참정권 제한과 타직업과의 차별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출했고, 이낙연 전 총리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 지지도 고공 행진에 이어 최재형 원장까지 거론되니까 조국이 또 악역을 자임하는 모양인데요"라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권여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아마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여당으로 대선후보 나온다고 했으면 이런 엉터리 주장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리고 억지논리로 특정인 출마방지법 내세우려면 민주당의 황운하, 이수진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말도 안 되는 억지법안 주장을 보면서, 차라리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은 재판 개시 후 1년 동안은 SNS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싶은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앞서 이날 조 전 장관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된다는 보도에 이어, 그가 다음달 안에는 감사원장에서 물러나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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