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 중 대구, 경북, 전북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 14곳을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구와 경북, 전북이 우수특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매년 특구의 성과 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 진행된 법정 평가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 생산을 도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또 지방 흡입술 이후 버려지는 폐지방에서 콜라겐을 추출, 관련 기업에 공급해 상처 치료용 피복재나 바이오 잉크 등의 제품 개발을 지원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에서 총 5552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18개 배터리 관련 대·중소기업 입주를 유치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 고용해 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 아울러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 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에 반해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핵심부품의 수급 차질로 송·배전설비(MVDC) 스테이션 구축을 완료하지 못해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성과 달성도가 낮게 나타나 미흡 판정을 받았다. 전남 특구는 부품조달을 통해 MVDC 스테이션 구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우수 특구에는 추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 4차로 지정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1, 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특구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등 특구 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 실증기간이 끝나는 3, 4차 특구는 원활하게 실증을 마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