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7개 구청장들과 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구청장들의 요청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재산세 감면, 공시지가 인상률 조정 등의 의견이 전달됐다.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구청장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세금은 복잡하게 꼬여있어 한꺼번에 풀기 어렵다"면서 "전문가와 함께 정부 부처, 당이 매일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폭등을 잡기 위해 세금이나 금융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게 중첩되다 보니 여러가지 부작용이 났다"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부동산정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구청장들은 재건축, 역세권 공공개발, 재산세, 종부세 완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부동산특위는 이처럼 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더해 양도세, 종부세 완화도 논의 중이다. 일단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도세 중과(重課) 유예 얘기도 나온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비율(LTV) 한도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물론 당 내부에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습하려면 일단 세금 부담부터 덜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세 부담은 '징벌적 과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과중했다.
늦었지만 여당이 부동산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정책 전환 중 가장 시급한 것을 꼽자면 '세금폭탄' 제거일 것이다.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지나친 폭정이다.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의 짐을 국민에 지우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다. 보유세가 급등하면서 GDP 대비 세금 부담은 4.4%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니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재산세가 오는 6월 초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에서 시일이 촉박하다. 속도를 내어 합리적인 세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을 늘리고 금융규제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특위는 이처럼 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더해 양도세, 종부세 완화도 논의 중이다. 일단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도세 중과(重課) 유예 얘기도 나온다.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비율(LTV) 한도를 9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물론 당 내부에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수습하려면 일단 세금 부담부터 덜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세 부담은 '징벌적 과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과중했다.
늦었지만 여당이 부동산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정책 전환 중 가장 시급한 것을 꼽자면 '세금폭탄' 제거일 것이다. 이익을 실현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지나친 폭정이다.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의 짐을 국민에 지우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다. 보유세가 급등하면서 GDP 대비 세금 부담은 4.4%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니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재산세가 오는 6월 초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에서 시일이 촉박하다. 속도를 내어 합리적인 세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을 늘리고 금융규제도 완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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