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 월급도 못 줄판인데 징벌과세까지… 길거리 내모는 최저임금

입력: 2021-05-16 14:32 박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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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저임금 못준 사업자 손배 추진에 소상공인 '반발'
노동계, 文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천 거센 압박
5인이하·농림어업·숙박음식업 최저임금 수용여력 한계
경영계 "중위임금 대비 60% 미만 …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기의 자영업] 월급도 못 줄판인데 징벌과세까지… 길거리 내모는 최저임금

롯데백화점 본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 휴업을 실시한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지하 매장 셔터들이 내려져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는 마치 현 정권이 아니면 최저임금을 올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식인데,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종에 따라 구분해 차등 적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5인 이하 근로자를 둔 소상공인과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19만명으로 전체의 15.6%에 이르고 있다. 최근 20년(2001년 57만7000명) 동안 261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률이 36.3%(132만4000명)인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작을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과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률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소상공인과 농사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같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 매출 감소와 이자지급능력 약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은 2019년 14.8%에서 2020년 21.4%로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한 소상공인이 "사장님, 저 주휴수당 안줘도 되니깐 근무시간 좀 늘려주시면 안되나요"라는 주말 아르바이트생의 부탁을 소개하며, 인건비 부담으로 더 많은 근로시간을 주지 못하는 고충을 호소하는 글도 올라와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징벌 운운하며 벼랑으로 내모는 법안에 반대한다"라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상황은 이와 같은데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시간당 1만원 최저임금 공약 실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지난 10일부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문자 폭탄을 독려하는 모바일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경영계는 한계에 달한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상당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안정시키고, 중위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아울러 업종 별 경영환경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 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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