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2020년 개인 일반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총 52개 업종 중 29개 업종의 매출액이 19조4137억원 가량 급감했다. 음식점업 매출액은 5조7323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자영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기타 서비스업에서 1년 전 대비 1061명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죽, 가방 및 신발류 제조업(-353명), 여행알선업(-202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21명) 등에서도 자영업자 수가 줄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17개 업종에서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전년 보다 총 1조338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업이 -5175억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음식점업(-4291억원), 오락·문화·운동관련 산업 및 수리업(-2347억원), 기타 서비스업(-564억원) 순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과 수출 등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지만, 한국 경제의 '풀뿌리'격인 골목상권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하현수 전주남부시장 상인회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몇 조원씩 예산을 짰는데 그중에 절반은 대출 지원"이라며 "무이자 대출처럼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한데, 단순히 상환기간만 늘리고 이자 납부 기한만 미뤄주는 것은 소상공인들 빚만 늘리는 꼴"이라고 했다. 하 회장은 "대출은 고스란히 빚"이라며 "고정비를 지원해주는 것처럼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대출은 이전보다 약 120조원 가량 불어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0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조6000억원(17.3%) 늘었다. 대출 증가율은 가계대출(8.3%)과 기업대출(15.6%)보다 높은 것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빚을 낸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38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영업정지 및 제한으로 손실이 막대한 업계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없다면 골목상권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캐나다·독일 등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매출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과 임대료를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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