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치른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 결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후보자 3명이 야당으로부터 '낙마 대상'이라는 꼬리표를 얻었다.
임 후보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지원 당시 당적을 보유했던 것과 배우자의 '논문 내조' 논란, 가족 동반 해외 출장 논란 등으로 '낙마 1순위'에 올랐다. 야당은 임 후보자에게 '여자 조국'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고가 도자기 불법반입 논란이 불거졌고,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시세차익 등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임 후보자 등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사과'의 반복, '사과'의 되돌이표였다"는 악평을 내놨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 청문회는 이제 다운계약, 위장전입, 외유출장,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과 비리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부터 짚고 넘어가는데 한참이 걸리니 민망하고 허망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다양한 비리를 선보인 임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고 몰랐다는 해명만 반복했다. 국비 지원 해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밀수 의혹에 대해 집에서 사용한 물품이라는 모순된 해명만 내놓았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질 노 후보자도 2억원의 차익을 남긴 관사테크 논란에 '당시엔 상황이 달랐다'며 변명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공직자로서의 자질 검증도 빠듯한데 후보자들의 사과나 듣자고 허비되는 청문회야말로 부끄럽고 국민께 죄송하지 않느냐"며 "임기 1년 남았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인식은 버리고 과연 이 정권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고위공직자로 이 후보들이 적합한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악수(惡手)를 두지 않길 권고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는 "임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 논문과 연구성과 쪼개기 의혹이 아직도 잘 해소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아무리 배우자의 사건이라 해도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부정행위기 때문에 큰 문제"라면서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약간 미흡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대다수의 후보자가 낙마했던 전례를 보면 가벼이 판단할 수 없는 발언이다.
국민의힘이 끝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기존 29번의 사례처럼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밀어붙일지, 아니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 임명을 포기할지 선택의 폭은 매우 좁아지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오롯하게 져야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청와대 측에서는 "야당의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다. 자칫 청문 정국이 파행으로 가게 되면 남아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이 차질을 빚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장 민주당이 낙마로 가닥을 잡은 후보자는 없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흠결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결정적 흠결로 보기는 어렵다"고 두둔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6일까지 야당과 협상을 계속 이어간 뒤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오는 6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이다.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