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
의무공급 비율 10%서 25%로
발전사업자 투자 부담 불가피
의무공급 비율 10%서 25%로
발전사업자 투자 부담 불가피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 21일 시행된다.
2012년에 도입된 RPS는 발전사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대형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정안은 RPS 도입 때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무비율은 제도 도입 초기 2%로 시작해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져 올해에는 9%로 설정됐다. 올해 발전사들이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의 9%라는 의미다. 앞으로는 법정 상한선이 25%로 높아지면서 내년에는 1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부담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만약 발전사들이 의무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입해 RPS 비율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을 늘리거나, REC 구입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의무비율이 급격히 오르면 공급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RPS 관련 비용은 올해 3조2463억원에서 2024년 4조2811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2024년 RPS 의무비율이 11.5%로 높아진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것이다. 2016년(1조4104억원)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급증했다.
RPS 이행비용은 기후·환경비용 항목으로 전기요금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RPS 의무비율을 2034년까지 40%로 상향하고, RPS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 기준도 현 발전설비 500MW에서 300MW로 하향한다는 내용의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설정해둔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달성을 위한 RPS 의무비율을 연도별로 도출하고,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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