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8일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확인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보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은 문 대통령의 개각을 비롯한 여권의 인사 단행 직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렸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문제와 백신 수급 문제가 주요 의제였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의 경우 공시지가 속도 조절, 종합 부동산세 등 과세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현장에서 제기된 해법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점검하자는 분위기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당정에서 부동산 정책 보완 논의에 돌입하면서 당정청 개편과 맞물려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당정은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로 요약되는 2·4 공급대책의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당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키고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제도 개선에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주장을 받아들일지 구체적인 논의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당정청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도 점검한 뒤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참석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