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
영업점 실적 평가 시 가계대출 취급 실적 제외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에 나섰다. 핵심은 올해말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의 신설이다.
올해말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율은 전년과 같은 50%로 정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57.5%로 설정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에 전세대출 분할상환분도 포함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2년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할 경우 해당대출의 잔액을 분할상환대출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의 목표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만기가 짧은 전세대출의 특성상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방식이 대부분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3월말 기준 110조8381억원으로 두달 연속 2조원대 이상 늘었다.
은행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실적은 빼도록 한 현재 방식은 유지된다. 총대출 취급실적에서 가계대출 취급 실적을 제외하고, 고객수 증가분에서 가계대출 고객이 늘어난 부분을 제외해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기 위해서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은 평가 가능하다.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도 반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