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소비자 찬성 불구, 의료계 반대로 12년째 계류 중
연간 낭비되는 종이문서 4억장…행정 비용 낭비도 커
보험 청구 불편함으로 소비자 90% 소액 청구 포기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 됐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4000만명에 임박한 상태며,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선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의료기관의 전자증빙자료 발급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에도 같은 당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각각 7월과 10월에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중계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의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의료증빙자료를 디지털화해, 보험소비자의 이용편의성을 제고하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시 건강보험의 공제를 제외한 의료비의 부담을 보장해주는 민간보험 상품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전 국민의 76%인 약3800만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실손보험 가입과 함께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2016년 4950만건이던 청구건수는 2019년 1억532만건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는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영수증, 진단서 등 각종 필요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이후 발급받은 서류를 가입자가 우편·팩스·이메일·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만 한다.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소액 청구의 경우 보험소비자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8년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등으로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고 응답한 가입자가 약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도 실손보험 청구로 낭비되는 행정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주관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도 박기준 손보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실손보험의 연간 청구건수는 약 1억500만건으로, 각 건당 진료비영수증·세부내역서가 3~4장임을 가정하면 종이서류는 연간 4억장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일선 담당자의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글로벌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여전히 종이문서로 제공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지규열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환자정보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로, 의사의 정보제공에 대한 책임과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편익만 따진다면 의료기관 부담이 매우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만큼 이번 국회 회기 때도 실손보험 간소화 법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하며 논의돼 왔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12년째 계류 중인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뿐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한 목소리로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과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시급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