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연부실 내년부터 위험요인 작용"
"신용대출·주담대·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악화 우려"
코로나19 연착륙 방안 "차주별 한시 특례보증 프로그램 도입 필요"
"신용대출·주담대·개인사업자 대출 건전성 악화 우려"
코로나19 연착륙 방안 "차주별 한시 특례보증 프로그램 도입 필요"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잠재된 부실과 과거 급증했던 개인사업자 대출 등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한시적인 특례 보증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지표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신규연체액은 각각 5조5000억원, 11조7000억원으로 전년 6조4000억원, 13조6000억원을 밑돌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표상으로 신규연체가 감소한 가운데 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 말 현재 원화대출 연체율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금은 지난 2019년 말 1696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894조2000억원으로 11%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흥진 연구위원은 "매우 양호한 자산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조치의 정상화가 가져올 수 있는 향후 영향 및 지난 수년간 매우 빨랐던 대출 증가세 등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까지 연장함에 따라 9월 말까지 해당 조치를 신청하는 차주는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를 신청 시점부터 최소 6개월간, 2022년 3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등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적용된 대출의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해 차주·금융회사 간 컨설팅 및 협의를 통해 차주가 상환방법·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적용받은 차주 중 코로나19 이전부터 업황이 좋지 않았던 차주의 경우 대출 상환방법·기간을 조정하는 연착률 방안만으로는 부실을 지연하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
또 지난 수년간 빠르게 확대된 대출의 부실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출 경과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2018년부터 명목 GDP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으며, 특히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권 연구원은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시기에 취급된 대출은 부실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대출공급 측면에서는 대출 확대 경쟁이 심화하면서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유동성 제약 등에 처한 잠재적 취약 차주의 대출 수요가 비교적 더 충족되는 기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 연구원은 국내은행은 자산건전성의 잠재적인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양질의 자산을 적절한 속도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내은행이 영업을 지나치게 위축하는 방식으로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비하면 적절한 수익성·성장성을 달성하지 못해 중장기적인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고, 건전성도 역설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국내은행은 언택트 경제 활성화로부터 수혜가 예상되거나 ESG 리스크가 낮아 미래 성장성이 높고, 부실 위험이 낮은 고객군에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적정한 속도로 대출을 확대하는 양질의 자산 확대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적용된 재출이 연착륙하면서 은행 자산건전성에 지나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시적 특례 보증 등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업황이 나빴거나, 언택트 경제 활성화로 인해 사업전환이 필요한 차주는 추가 설비 운영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금 공급이 자산건전성 우려로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지표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 같이 제안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신규연체액은 각각 5조5000억원, 11조7000억원으로 전년 6조4000억원, 13조6000억원을 밑돌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표상으로 신규연체가 감소한 가운데 대출 잔액이 크게 증가하여 지난해 말 현재 원화대출 연체율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은행의 원화대출금은 지난 2019년 말 1696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894조2000억원으로 11%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흥진 연구위원은 "매우 양호한 자산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조치의 정상화가 가져올 수 있는 향후 영향 및 지난 수년간 매우 빨랐던 대출 증가세 등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까지 연장함에 따라 9월 말까지 해당 조치를 신청하는 차주는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를 신청 시점부터 최소 6개월간, 2022년 3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등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적용된 대출의 연착률을 유도하기 위해 차주·금융회사 간 컨설팅 및 협의를 통해 차주가 상환방법·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적용받은 차주 중 코로나19 이전부터 업황이 좋지 않았던 차주의 경우 대출 상환방법·기간을 조정하는 연착률 방안만으로는 부실을 지연하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
또 지난 수년간 빠르게 확대된 대출의 부실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출 경과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대출 증가율은 2018년부터 명목 GDP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으며, 특히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권 연구원은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시기에 취급된 대출은 부실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대출공급 측면에서는 대출 확대 경쟁이 심화하면서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유동성 제약 등에 처한 잠재적 취약 차주의 대출 수요가 비교적 더 충족되는 기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권 연구원은 국내은행은 자산건전성의 잠재적인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양질의 자산을 적절한 속도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내은행이 영업을 지나치게 위축하는 방식으로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비하면 적절한 수익성·성장성을 달성하지 못해 중장기적인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고, 건전성도 역설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국내은행은 언택트 경제 활성화로부터 수혜가 예상되거나 ESG 리스크가 낮아 미래 성장성이 높고, 부실 위험이 낮은 고객군에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적정한 속도로 대출을 확대하는 양질의 자산 확대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적용된 재출이 연착륙하면서 은행 자산건전성에 지나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시적 특례 보증 등을 통해 신용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업황이 나빴거나, 언택트 경제 활성화로 인해 사업전환이 필요한 차주는 추가 설비 운영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금 공급이 자산건전성 우려로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보증을 통한 신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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