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림은 전날 '이루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 254명을 대리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개발사 스캐터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액은 80만원으로 산정해 청구했으며. 전체 소송가액은 약 2억원에 달한다.
앞서 스캐터랩은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소홀 의혹을 받았다. 대화 분석 애플리케이션(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루다 개발 과정에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연애의 과학은 실제 연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친밀도를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톡 대화를 AI 챗봇 학습에 사용한다고 구체적으로 고지·설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 대화를 '익명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림은 스캐터랩이 △정보주체(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한 점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 등을 고지하지 않은 점 △이용자 대화 내역에 포함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보관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루다 개발에 쓰이는 데이터베이스로 무단 전용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이며 형사 처벌의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현재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현행법상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는 이달 내에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보위는 또 유사 사례 방지를 목표로 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에도 나선다. 여기에는 AI 개발이나 서비스 과정, 이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루다 사태는 혁신적이고 편리한 기술이라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면 이용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고 윤리적 측면에서도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며 "이용자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AI, 빅데이터 분야에서의 대량 개인정보 수집과 그로 인한 다수의 피해 사례와 관련해 최초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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