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한은, 국채 직접 인수 반대"

"시장안정 위한 유통시장 국고채 매입 충실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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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자영업자 피해 보상 재원 방안으로 거론된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총재는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리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금리를 보면서 한다. 올해는 이전과 달리 국채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이주열 총재 "한은, 국채 직접 인수 반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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