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 절반 차지
홈페이지·카카오톡 등에서 개별 투자정보 제공도 많아
금감원 "불법혐의 근절, 경찰청과 업무공조 체계 강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4개월간(9월~12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작년 상반기까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중 351개 업체를 선정했다.
점검 결과, 351개 업자 중 14.0%에 해당하는 49개업자가 불법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률은 전년(14.3%)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12.6%)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60.0%)의 적발률이 높았다.
불법유형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44.4%)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33.3%)도 다수 적발됐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해 신고 접수된 민원 중 12건의 우수제보를 선정해, 총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경찰청을 포함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업무공조 체계를 구축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