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시기는 민주당 지도부 권고 따라 즉각 결정 안해
1.4조 투입…내국인 1341만명에 외국인 58만명까지 지급
"며칠 생활비도 못 되는 소액 지원으로 방역 지장 있겠나" 우려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약 1400만명의 도민 전체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다만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지급 시기는 바로 결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4인 가구 40만원)이며, 1차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조건과 무관하게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명과 외국인 58만명 등 약 1399만명이다.
이 지사는 외국인에게도 지급하는 근거로는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랐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까지 지급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1조4035억 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시민들의 부담 없이,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내 일부 당원들을 포함한 일각에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소비활동이 방역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당내 반대 의견을 소개하는 한편 반박에 나섰다.
그는 방역에 관해서는 "지금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적 소비활동을 하신다면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해 방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역간 차등 논란에 대해선 "지방자치제도 근본 취지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이행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제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 보편지급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