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와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진출을 앞두고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이 문제를 풀지 않는 한 향후 사업 진출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페이·토스 등 지난달 예비 허가 심사에서 보류를 받았던 8곳과 추가 신청기업(SC제일은행, SK플래닛) 2곳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2대 주주인 앤트파이낸셜(43.9%)의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지난번 심사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중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앤트그룹의 적격성 문제와 관한 답변을 요청한 상태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도 당시 대주주 관련 증빙 서류 구비가 마무리되지 않아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지분율 10% 이상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이나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형사소송이나 당국 제재 절차가 진행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심사가 중단된다.
마이데이터는 오는 2월부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두 회사는 자산관리, 은행, 카드계좌, 보험 조회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상당수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예기간 내 이를 해결하지 못할 시 사업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카카오페이는 "13일 금융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회의 때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허가가 늦어지더라도 다른 업체에 비해 뒤처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토스 역시 금융당국의 신청 요건을 차질 없이 준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본허가 신청을 앞두고, 주요 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불거지며 암초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미래에셋대우가 보통주 일부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낮추면서 사전에 문제 소지될 부분을 차단했다.
이와 달리 삼성카드와 하나금융계열사인 핀크의 경우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가 잠정 중단되자, 현재 운영 중인 '자산관리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들에게 개별 연락과 해당앱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