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폐지 등 주요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제한키로 했다.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폐기물 처리도 벅차기 때문이다. 폐기물 수입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에는 폐금속류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국내 폐기물 발생량 감량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에도 유리병처럼 '빈용기 보증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경부가 6일 발표한 '10개 폐기물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혼합폐지, 폐섬유 등은 2022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석탄재와 폐타이어는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감안해 2023년부터 수입을 막는다. 저급·혼합 폐기물이 수입돼 환경오염 원인이 될 수 있는 폐골판지, 분진, 오니 등은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단 원료 가치가 높고 국내 공급량이 적은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기존처럼 수입을 허용하되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 수입량은 2019년(398만톤) 대비 2022년 35%, 2023년 55%, 2025년 65%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폐금속류 외 모든 폐기물 수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폐기물 수입 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 폐기물 발생량이 이미 많은 상황에서 수입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폐기물 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2018년 기준 822만톤에 달하는데, 이중에서 재활용되는 비중은 68%에 불과하다.
폐기물 공급 과잉 문제는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중국은 이달부터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 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수입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면서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나라의 주 폐기물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 금지 정책에 따라 국내의 폐기물 적체도 가중될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감량하기 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최근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면서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현재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대상품목을 '유리용기'에서 종이팩, 금속캔, 플라스틱과 같은 합성수지포장재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생수나 음료수병에 사용되는 PET는 전체 플라스틱 음료포장재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빈용기보증금제도 도입 시 재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폐기물 수입량 전망. 2019년(398만톤) 대비 2025년에는 6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환경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