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고도화 사업에 9조9000억원, 산업단지·물류 디지털화에 2조1000억원 등 디지털뉴딜에 12조7000억원(국비 7조6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9000억원(국비 5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과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래산업 핵심 인프라와 산단·물류 디지털화에 2조1000억원(국비 1조80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올해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전국 도심지 3D지도를 100%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개,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개도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확충에 7000억원(국비 6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전국 27만개 초중등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중기 6만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하고, 원격교육기본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더나의 2000만명분 백신 구입 선급금 등 1조원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해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10조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의 경우, 3기 신도시(인천, 하남 등)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조4000억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4000억원을 포함해 상반기에만 약 34조원(전체의 53%)을 투자할 것"이라며 "민자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투자는 약 10조원 기존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18조원의 새 프로젝트도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 집행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은 11일부터 지급해 설 전까지 90% 지급하고,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1조원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1월 중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시행하며,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 3조원,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3조6000억원에 대한 보증료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집합제한업종 분야 1년차 소상공인엔 0%, 2~5년차는 0.6%로 인하한다. 일반업종은 1년차 0.3%, 2~5년차 0.9%를 적용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제동향 및 리스크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