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피해대책 내일 확정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연합뉴스
코로나 사태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70%까지 확대된다.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된다.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논의했다. 방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현금 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1일부터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을 위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를 '3조원+α'로 정했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3조원에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협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금지 업종은 30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받게 된다. 당정은 또한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등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지급했던 15만~2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 수 있게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키로 했다. 소상공인은 내년 1~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지원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율을 70% 올리도록 했다. 관련해 최 대변인은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당정청은 이와 함께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에는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의료지원과 경영손실보상도 지급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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