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前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선거는 숫자라 포퓰리즘 막기 어려워… 국민이 현명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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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前국회의원에게 고견을 듣는다] "선거는 숫자라 포퓰리즘 막기 어려워… 국민이 현명해져야"
김종훈 前국회의원·前통상교섭본부장

이슬기기자 9904sul@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종훈 前국회의원·前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전 의원은 테크노크라트의 정치 입문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19대 국회의원 단임으로 그친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신사' 외교관이 '꾼'들의 정치판을 배겨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한미 FTA 협상 등 굵직한 통상 업적을 남긴 전문관료의 안목을 국회에 이식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우리 국회가 교양과 식견이 얕기 때문일 것이다. 정치를 더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김 전 의원은 단호히 "없다"고 했다.

"안 합니다.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 아쉽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 평가를 해보니까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잘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잘 할 수 없는 분야가 그것(정치)인 거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저를 돌아볼 때 정치는 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에 몸담았던 정치인으로서 조언도 요청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질척거리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에게 크리티컬 매스(임계량)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참고 참고 참다가 안 되면 터져나오겠지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하향 폭락이든 회복되든 조만간 갈림길에 들어설 것이란 해석으로 들렸다.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보궐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필승 전략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거명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심이라는 것은 표출이 잘 안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팬텀(phantom)이라는 게 있잖아요, 꾹 눌렸다가 팍 터져나오는 현상,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층의 특징 중 하나가 과묵하고 말을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선거는 숫자니까, 그 숫자가 많냐 하면 그건 계산을 잘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보수와 진보도 아닌 중간층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분들도 말을 잘 안하지요."

결국 침묵하는 다수가 움직이는 순간이 임계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이 정치적 결정을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팬데믹으로 큰 정부라는 말도 나왔지만, 코로나19의 대응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재정 역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이라는 명분에 반론을 제기하기가 참 어렵죠. 거기에 더해 복지라는 명분까지 넣어가지고 재정이 풀리기 시작하면 반대할 수가 없죠. 누가 더 풀어내느냐 경쟁이 붙을 지경이니까요. 포퓰리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과연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어렵거든요. 민주정치가 지향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인데, 이 두 가지 가치가 조화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선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누가 쉽게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김 전 의원은 결국 국민들이 현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건 실현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막 재정을 푸는 것을 보면서 국가가 계속 지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짚어봐 달라고 호소할 수는 있겠지요. 기둥뿌리가 뽑혀서 집안이 무너지는데…, 그 판단을 국민이 한 번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옛날에 고무신, 막걸리 선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는 팬데믹을 빌미로 돈을 풀지요. 이게 실은 옛날의 고무신 막걸리랑 같은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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