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의료계와의 합의에 배치
의료계 반발 피하기 어려울 듯
의료계 반발 피하기 어려울 듯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5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근거법률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나 예산부터 세운 것이다. 의료계의 반발 등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이 당초 정부안 2억3000만원 규모에서 9억5500만원이 증액된 11억85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공공의대 예산을 사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한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은 탓에 정부안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여야 간사단 협상에서 예산 증감이 결정되면서 정밀 심사나 논의 없이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아직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 연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비 등을 편성한 것은 내년에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당정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의료계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당정은 예산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고 명시했다. 김미경·김동준기자 the13ook@dt.co.kr
아직 근거법률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나 예산부터 세운 것이다. 의료계의 반발 등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202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이 당초 정부안 2억3000만원 규모에서 9억5500만원이 증액된 11억85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공공의대 예산을 사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한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은 탓에 정부안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여야 간사단 협상에서 예산 증감이 결정되면서 정밀 심사나 논의 없이 공공의대 설립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아직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올해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 연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에 공공의대 설계비 등을 편성한 것은 내년에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당정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의료계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당정은 예산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고 명시했다. 김미경·김동준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