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만 믿고 있다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무주택자들의 애끓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 제도 개선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례없는 경제위기 앞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대응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며 혁신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늘 강조했는데 부동산 대책만큼은 사후 약방문식, 대증요법, 임시처방식 핀셋 규제, 설익은 법안 입안 등으로 시장 불안을 오히려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우선 전세 실수요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늘려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거주 수요자 대상으로 중도금 대출 규제(현행 9억원 미만 가능)를 대폭 완화해달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의 기회를 높여주고, 전세 수요를 낮춰주는 효과로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대출 규제로 현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청약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오히려 현금 부자들에게만 또다시 청약의 기회를 주는 공급 정책의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세대주 개인 중심이 아닌 동일 세대 중심의 청약 가점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의 주택 청약은 세대주 본인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배우자 간에도 무주택기간이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주택 보유 사실은 전 세대원 기준으로 따지고 있어 적용 기준의 합리성에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부부간에 증여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동일 세대 혹은 부부간에는 동일한 주택 청약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내년부터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소득기준이 최대 160%까지 완화될 예정"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생애 최초 대상 중 최대 93%가 혜택을 본다고 말했지만, 몇백만원 차이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7%의 사람들은 법의 평등성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그야말로 장기 무주택자를 위한 구제 대안인데 굳이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차별화할 필요도 실효성도 낮다고 보인다"며 "지금 같은 부동산 폭등 시장에서 연간 소득 몇백만원 차이로 무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