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평가 유형별 절차도 구체화했다.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한다. 자연이나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토록해 사업자가 사전에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승인기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심층평가 대상 사업의 공청회 개최도 의무화됐다.
공청회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및 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경 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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